친분 없는 상사와 술 마시고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근로자가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해당 술자리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회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경비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졌다.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해 3월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1대 1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대 1로 만났더라도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부장과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을 이야기한 점, 당초 다른 직원들도 참석하려다 사정이 생겨 A씨만 직원 대표로 참석한 점도 고려했다.

또 “관리부장의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이 여기에 맞춰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독자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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