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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불법 촬영 공무원 황당 주장

징계 취소 소송 공무원 1심서 패소

국민일보 DB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 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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