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제대로 고정 안 하면 화물차 2년 못 몬다

위반시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중상자 이상 사고시 형사처벌

판스프링에 맞아 파손된 차량 유리. 부산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당 도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적재 고정도구는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 등을 말한다.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가 가해진다. 운수종사자, 즉 화물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제한할 방침이다. 고정도구 낙하 사고로 중상 이상의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앞서 ‘도로 위 흉기’로도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트럭 하부에 고정하는 쇠막대기 모양의 판이다.

지난달 10일 오전 11시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경기도 이천시)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보닛을 맞고 앞 유리창을 관통한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을 한 차례 강타한 뒤 그대로 트렁크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 딸, 장모 등 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리 조각으로 인한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같은 방식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적도 있다. 2018년 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운전자는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가슴에 박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판스프링 불법 튜닝과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 등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부는 또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우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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