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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 착수…‘윤미향 논란’ 배경됐나

10일부터 실지감사 진행…보조금 등 점검
“모 단체 회계부정 문제돼”…윤미향 논란 시사
감사원 “책임자 엄중 조치·재발방지책 마련”


감사원은 10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해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돼 현재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이 특정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미향 논란’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감사원은 해당 단체 가운데 보조금 규모 및 증가폭,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정‧비리 사항 등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아 이를 함께 점검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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