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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논란되자…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입학 연령 하향 삭제
대통령 업무보고 열흘만 국회 업무보고서 빠져
반발 크자 삭제…‘졸속행정‘ 비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2년 2학기 방역·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 문구가 빠졌다. 해당 자료에서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국가교육책임 확대’ 부분은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이라고 설명한다. 또 ‘학부모, 학교 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기존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 배경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 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해당 정책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박순애 부총리에게 해당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열흘 만에 중요 정책과 관련한 문구를 뺀 것은 교육부가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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