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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 미성년 성범죄 사각지대화”

‘A’게임 최근 2년간 성범죄 24건… 피해자 13세 이하 대다수
이상헌 의원, 채팅 ‘확인 절차’ 제안 “성범죄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플랫폼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온라인 성 착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이 성범죄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였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듬해엔 2139명 중 569명이 성희롱·성차별을 겪어 불과 1년 새 비율이 약 10%p 증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방식이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을 기회가 제공돼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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