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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 ‘대만정책법’

대만 주요동맹국 지정·안보지원 등 불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2022 대만정책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정책법이 처리될 경우 미·중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만큼, 백악관에서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의회 입법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중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해 대만정책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법안은 대만을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 달러(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과 국제기구 및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대만정책법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대만을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언제든 미·중간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해당 법을 통해 마련하는 선에서 양측과 관계를 맺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만정책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중국은 대만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전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 격화 이후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미·중 관계의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며 “백악관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미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로 일정이 연기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일정 연기로 법안을 다듬을 여지가 생겼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도 여전하다.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7일 종료했지만, 이튿날인 8일에도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실전 합동 훈련을 이어갔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만 해협 긴장 국면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도발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심각한 결과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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