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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적법?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비켜간 윤희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사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언급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침묵했다. 그러자 여야 모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답하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야 및 경찰 지휘부와 직원의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여당 의원들이 “소신껏 답하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법제처에서도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둘러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책회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등을 지시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게 행안부 장관의 사무 범위에 속하느냐”고 재차 묻자 윤 후보자는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장으로 취임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겨냥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기문란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해도 윤 후보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인사 번복 논란의 책임을 경찰로 돌릴 경우 조직 내부 반발이 우려돼 구체적 발언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 정보를 밀고하고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인사를) 고려하진 않았다”며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후보자가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김교흥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매매가 1억7600만원)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매입한 뒤 2015년 4억900만원에 매도했다. 윤 후보자 매입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였다.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전출과 국외 유학 등 일련의 사정이 겹쳐 들어가 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방과 해외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년간은 모든 근무지와 주소지가 서울이었다”며 “특히 중국 파견근무 이후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는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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