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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케어’ 화장품 광고 정지… 법원 “처분 정당”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등의 문구 사용으로 한 화장품 업체에 내려진 광고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내벽 손상 사진과 함께 피부결 개선 효과를 언급했다. 광고에는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하여 좁쌀 재발을 방지해준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A사에서 제품을 납품 받은 B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홍보하며 “임상실험자의 84%가 사용하고 면포(피부 모공이 피지로 막힌 것) 개수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적었다.

식약처는 두 광고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사업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A사는 두 처분 모두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이라는 표현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면포 개수 감소 효과’ 표현은 B사가 자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광고한 내용이라 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맞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맥락을 봤을 때 좁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는 광고에 좁쌀 피부의 사례로 도톨도톨한 종기가 있는 피부 사진을 첨부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진이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해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면포 감소 효과’를 쓴 광고에 대해서는 “B사가 광고를 제작하려면 원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기존 광고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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