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1학년 남학생(가운데)이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범행 현장은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A씨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준강간치사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기소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죄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씨가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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