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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폐문부재’로 대법원 심리 지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지난달 6일과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 20일 이뤄졌고, 상고장은 26일 제출됐다. 하지만 상고이유서는 2개월 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송기록 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다. 하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 보정을 요청해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최 의원이 송달받지 못하면 대법원은 관보 등에 통지서를 게재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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