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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가 국민 살리기 위해 뭐 했나”…서해 유족, 유엔에 진정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왼쪽)와 고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10일 유엔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유족 측은 진정서 형식의 서한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동생 이대준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유족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유족은 국가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론 국가가 이대준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 한 명의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라면 구조하기 위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구조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공문서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족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 정보를 숨겨 왔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족에게는 피살 사건 발생 당시 국가가 이씨의 구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국제 사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급해 어떤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불태워 죽인 북한군 및 북한 당국의 만행과 인권유린적 행위”라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에 관한 북한의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또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유엔에 서한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이씨의 아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진정서는 모리스 티볼 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된다.

유족 측은 이달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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