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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업종제한 완화 등으로 상가공실 최소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가공실률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가 업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 빌린 임차청사를 그대로 유지해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추가적인 공실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한다. 별관 증축사업은 경제 여건·인구 유입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불허해 왔던 상가의 업종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학원·병원·업무시설로 용도가 국한됐던 3층 이상의 BRT 역세권 상가는 음식점·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음식점·소매점·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의 경우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의 추가 허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협의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도로경계선~건축선 사이 확보된 사유지) 관리규정도 개선한다. 고운동에서 진행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한다.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위반하면 강력 단속한다.

시는 이밖에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의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상권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각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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