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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블랙홀’ 반지하주택 없앤다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등 주거 약자들이 재난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8월 10일자 1면 참조).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 목적 용도’를 앞으로 전면 허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건축 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이번 주 중 각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키로 했다.

기존에 허가받은 지하·반지하 주택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한다. 10~20년의 유예기간 뒤 차례로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주거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나간 후 빈 곳으로 유지될 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상습 침수지역은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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