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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양날의 칼’ 전면전 시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간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한 당대표 권한을 내년 1월 징계 종료와 동시에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이 대표가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 당 외곽에서의 여론전 외에는 확실한 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대표는 신청 접수 직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를 심문기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역시 이르면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의 첫 단추가 됐던 지난 2일 최고위원회 의결에 사퇴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9일 주 위원장 임명으로 시동을 건 비대위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 활동은 향후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 공백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다.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만류에도 법적 대응을 감행해 당 내홍만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당원권 회복 이후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중진의원은 “이 대표는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비대위 지도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만남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주 위원장 측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소송을 중단하라는 얘기만 듣게 될 텐데, 이 대표가 만남에 응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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