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관련 “한국이 ‘3불·1한’ 정치적 선서했다” 궤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사드와 관련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드 3불(不)’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1한(限)’은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박진 장관은 이날 칭다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사드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3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한·중 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왕이 외교부장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내놓은 것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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