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 착취 깡패·보이스피싱 수사가 진짜 민생 챙기기”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비판에 반박
김남국 “민생 챙겨라” 지적에 응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기라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3일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 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며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 직접 수사 범죄를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일부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하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검수완박 입법에 관여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신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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