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면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시는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등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이 정도 물량이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SNS를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때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이같은 정책들은 시기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도 내놓았다.

먼저 현재 반지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는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대상을 1만500세대에서 2만 세대로 약 2배 늘린다. 한도액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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