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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 ‘담대한 구상’ 무시전략 가능성…대남 ‘적대정책’ 안 바꿀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마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우리 정부를 겨냥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고 맹비난했고 2주 뒤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아주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한다”고 위협한 것이 그 증표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6일 “북한에서 최근 나오는 수위 높은 발언들은 ‘대적(對敵) 행동’을 준비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당국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북한을 향해 협력·대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한 대북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화와 외교의 채널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겠다”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16일부터 사실상의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했다.

UFS 본연습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본연습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UFS가 종료되는 다음달 초까지 한반도에서 ‘위기의 2주’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크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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