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방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쏟아 냈다. 이번에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한 부서만 17곳에 달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국무원 산하 부서들이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주택 제공부터 세금 감면까지 다방면의 지원책이 나온 만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앙선전부·교육부·주택건설부 등 총 17곳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탄력적 근무 시간을 허용하고 재택근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제공되던 기존 세제 혜택 외에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 당국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더 큰 공공주택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의 주택 우대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택 다자녀 가정은 정부의 주택지원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국은 이번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한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취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일 공산당 기관지에 ‘구시’에 기고한 기사에서 2035년 이후에는 중국 인구의 30% 이상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16년 35년간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완화했지만 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당국이 대가족을 독려하자 일부 지방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저장성 원저우시 룽완구는 지난주 3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 있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월 500위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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