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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단’ 등 6건 검찰 우수 수사 사례 선정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전모를 밝혀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7월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철저한 보완수사로 세모녀 전세사기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이 업자들과 공모해 ‘깡통전세’임을 숨기고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뜯어낸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점을 밝혀냈고 모친과 업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가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찾아냈다. 부부가 변기 속에 아기를 낳고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 등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낙태약 판매업자 수사에 착수했고, 검경이 협력한 결과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을 찾아내 배송책을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부산지검 형사3부의 경우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사기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직적인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3만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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