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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심사 2.5개월로 단축…새 지식재산 정책방향은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기존에 12.7개월이 걸렸던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이르면 10월부터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퇴직한 반도체 분야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는 안을 추진 중인 특허청은 이 방안을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경력 민간 퇴직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현장 인력을 활용한 특허심사의 전문성·신속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우선심사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반도체·AI 등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지식재산 확보시기를 앞당겨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여기에 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 기술 강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를 활성화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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