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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 다가오자 되살아난 ‘종교적 양심?’… 법원 “병역거부 유죄”


입대를 미루다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병무청 입영 통지에 불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또다시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2019년 2월까지 입대를 미뤘다.

2012년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증인 활동을 시작한 A씨는 병역 거부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2017년 3월부터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2년여 만에 다시 활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차원에서 그 양심이 깊고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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