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을 요구하던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던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이 절실하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문재인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했다”며 “이 법에 의하면 북미지역에서 조립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한화로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히고,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의 예산안이 큰 틀에서 건전 재정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 확장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올해 말 국가 부채가 107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이 다음 세대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도 비상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쌓고,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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