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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갑질’ 논의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정부의 강제 규제 대신 민간 주도의 협의체에서 자율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 ESG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갑을 분과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노동자 등이 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플랫폼-종사자 간 갑을관계 개선방안, 불공정행위 방지 및 자율분쟁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플랫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유해 콘텐츠 관리 등 이용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데이터·AI 분과에는 데이터·AI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전문가·기업 등의 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ESG분과에는 정부·전문가·기업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포용, 플랫폼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논의 과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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