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건강 문제로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검찰에 불허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고 의원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 악화로 끝내 (19일) 재판이 중단됐다”며 “18일 검찰이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정 전 교수의 재판이 허리 통증으로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며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다. 중요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유독 가혹한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돼 지난 6월에 석방됐다. 50억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며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했으나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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