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긴 서울 강서·양천·구로·금천구 등이 ‘깡통 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달에만 124건으로 서울 전체 사고 건수(178건)의 70%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정보 등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세입자들이 입주 지역 정보를 파악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연립·다세대가 81.2%,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아파트에 비해 10%포인트 안팎으로 높은 추이를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이었고,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이었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았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택 가격이 내려간 지역은 전세가율 인상 폭이 가팔랐다.

전세가율이 80%를 넘긴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만 1089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의 93.5%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 53건, 경기 부천시 51건 순이었다. 미추홀구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93.3%, 부천시는 84.5%에 달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인천 서구(90.2%)와 남동구(89.0%)도 보증사고가 각각 40건, 27건 발생했다.

임대인이 파산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경매 낙찰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경매에 나온 주택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인 낙찰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82.7%로, 최근 1년 86.2% 대비 낮아졌다.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적어진다.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검토해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정 전세가율이나 위험 지역 산출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가율이 높아도 보증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전부 위험지역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보증사고 건수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지자체에 통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 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