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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 250만대 훌쩍 넘었는데…시정률은 ‘절반’ 불과


올해 자동차 리콜이 250만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전체 집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250만대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리콜 차량 중 시정 조치한 차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올해 자동차 리콜 현황은 총 251만6382대다. 올해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020년 전체 리콜 대수를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총 리콜 대수 293만2820대에도 근접하고 있다.

제작사별로 보면 올해 리콜 대수는 기아가 114만3761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가 83만4763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3만496대), 르노코리아차(9만4206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리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리콜 체계가 자리 잡은 영향이 있다”며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자동차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 리콜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로 최근 리콜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원인 파악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콜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시정률은 저조하다. 올해 6월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175만6725대인데, 시정 조치를 한 차량은 95만5890대로 시정률이 54.4%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 조치는 1년 6개월 기간 동안 진행하며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전부다. 정부의 리콜 이행률 제고 방안은 3개월 이내 이행률이 9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감면하고, 제작 결함은 6개월 이내 이행률이 70% 미만이면 재통지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시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률 강제성 부과, 서비스센터 확대 등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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