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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원심 선고 징역 15년 확정

국민일보 DB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쯤 A씨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A씨는 동창생 B씨로부터 A씨의 아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범행 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다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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