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자 살해 시도, 징역 8년→15년 왜?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 결심
1심 “범행 인정하고 반성” 8년 선고했으나
2심 “재범 막기 위해 엄히 처벌 필요”

국민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랑이 크게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B씨 집에 침입해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에 악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B씨를 의자에 묶고 준비한 둔기를 휘둘렀으나 범행 도중 마음을 바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보다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도 전혀 없다”꼬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 신고로 재판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라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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