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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100년 넘은 낙태금지법 복원에 백악관 반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0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복원하는 판결이 나왔다. 백악관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피마카운티 애리조나 주법원의 켈리 존슨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온 법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도 낙태할 수 없다. 1864년부터 시행됐고, 1901년 성문화됐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헌법권리로 인정한 뒤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자 주법무장관은 관련 법의 효력 복원을 요청했다.
존슨 판사는 “1973년 효력 정지 명령의 법적 근거였던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당시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바로 적용돼 애리조나에서 운영하는 낙태시술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애리조나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24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그 듀시 주지사가 지난 3월 서명한 법안이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 기존 법의 효력 복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의 지위를 100년 이상 과거로, 심지어 애리조나가 주가 되기도 전으로 후퇴시킬 위험한 판결”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작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공화당 선출직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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