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하고 친한데”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 징역 1년6개월


대법관을 통해 형사사건을 챙겨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인 B씨로부터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종중이 진행 중인 형사·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에는 C씨를 상대로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사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과 사립대학교 입학 사기로 거액을 제공받아 그 죄가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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