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SK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대 그룹 간담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한전의 연말 적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다. 더는 전력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를 이용 중인 대용량 사용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큰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올 4분기에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기업들에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적극적 투자가 근본 해법”이라며 “빠른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청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복합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장관의 엇갈린 메시지가 불가피했다는 해석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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