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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 성희롱도… 공기업 직원 해고 무효소송 패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공공기관 전 직원 A씨가 자신이 과거에 소속돼있었던 한 공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 등을 맡아왔다.

A씨는 후배 동성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B씨가 대답을 거부할 경우 욕설을 했다.

또한 회식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업무적으로도 B씨를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신입 직원 C씨에게도 “B씨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술자리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도박사이트 개설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이후 B씨를 포함한 직장 내 동료 3명이 A씨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한국인력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희롱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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