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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으로 확대 추진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반발한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 1일 2교대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파업 방지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9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조정 회의마저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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