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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에 쌀 수급 안정 근본 대책 촉구

정부 쌀값 안정대책 관련 입장문 발표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t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 27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 건의 내용 다수가 대책에 포함됐고, 대책이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2021년산을 포함한 쌀 45만t 추가 시장격리,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남도가 국회, 쌀 주산지 시도,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그동안 건의했던 2021년산 벼 재고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결정,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대책을 이끌어냈다.

9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16만2900원/80kg을 기록, 지난해 10월 5일 22만7212원/80kg보다 28.3% 하락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농민들이 유류대, 비료대 등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과 쌀값 폭락의 이중고를 떠안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쌀 주산지 8개 도의 도지사가 함께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바란다”며 “특히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쌀값 21만원대 유지 ▲농업인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하도록 예측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제도화 ▲수입쌀 밥쌀용 방출 자제 ▲쌀 수급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271억원 지원,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경영 개선을 위해 쌀 포장재, 수매통을 지원 하는 등 자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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