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女 집 침입해 곁에서 음란행위… 구속영장 기각

스토커하던 여성 집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국민일보DB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쯤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잠든 B씨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B씨가 깨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이틀 뒤인 지난 13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CCTV 추가 확인을 거쳐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B씨에게는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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