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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570조원 들어 ‘가장 비싼 행정명령’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10년간 4000억달러(약 5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역대급 예산을 쏟아붓자 ‘매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언론은 CBO의 추산치 발표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한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실제 비용을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방예산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마크 골드윈은 “CBO 점수는 행정부의 대출 구제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는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이 흑인 및 스페인계 등 미국 중산층이라고 맞섰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정부가 억만장자 혹은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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