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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복귀 못한다…“활동 금지 풀어달라” 법원 기각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유천이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유천이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박유천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기소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마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박유천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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