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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인플레감축법 한국에 이익”…확대대화 진행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혜택을 준다는 미 당국자 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련한 확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미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제기해 왔고, 부통령은 IRA에 대한 우리 관점을 설명했다”며 “이 법은 미국의 노동자와 일자리, 수출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도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RA는 청정에너지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미국과 세계, 지구에 정말 좋은 것”이라며 “한국과 모든 파트너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국이 부통령에게 우려하고 제기하는 특정 조항이 있다. 우리는 그런 우려를 폭넓게 듣고 있다”며 “부통령은 법 시행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전기차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내용이 담긴 것이고,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한국은 아주 가깝고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으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해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는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위에도 우려하고, 이는 어느 쪽이 크다거나 어느 동맹이 우선한다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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