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속아서 굿 했다”… 수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무속인의 말에 속아 굿을 했다며 굿값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B 씨에게 내림굿 비용과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202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소속 종단에서 A 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 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B 씨는 A 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