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붓조카 추행하곤 “남남” 주장…法 “삼촌, 가중처벌”

법원 ‘친족 해당’ 성폭력범죄특례법 적용해 징역 3년 선고


7살 된 친형의 의붓딸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법조항을 피하기 위해 ‘의붓조카는 친족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이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을 금지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38분쯤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B양(7)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의 의붓딸인 B양은 A씨에겐 의붓조카였다.

A씨는 이를 놓고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폭력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성 등에 비춰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의붓조카인 B양과 자신은 이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3시2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채 운전면허도 없이 900여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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