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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아파트 여학생 납치 미수범, 결국 구속

아파트에서 흉기 들고 여학생 납치 시도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1차 신청 기각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다른 혐의 추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10대 여학생을 위협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납치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했다. 앞서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재범,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0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B양이 내리자 가방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타게 했다. 손에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까지 뺏으려 시도했다.

B양은 A씨에게 붙잡혀 꼭대기 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달아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며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이들은 A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조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영상과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점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에 따라 추행 목적 약취미수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신청 사유에 추가로 반영했다.

A씨는 영장 기각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소지,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더 심각한 납치 미수까지 이어진 점 등 구속 사유를 설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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