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7월) 7건이었다.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연평균 39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 가까이였다. 이어서 기아차 29건, 르노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으로 파악됐다.

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5건, 르노 14건, BMW 12건, 한국GM 8건의 순이었다.

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기차의 경우 신고 건수가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제도다. 자동차리콜센터는 급발진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 뿐이지만,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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