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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여 “어차피 중국 영향받을 것이라면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중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
"중국은 한국이 뭘하든 자국이익 보호"
"미국, 최근 한·미·일 협력 긍정적 평가"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무얼 하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어차피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도 다른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이뤄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 이스트웨스트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중국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어도 한국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여 석좌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한·미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네덜란드와 영국도 거론돼 있지만 한국이 언급돼 있지 않다”며 “호주 역시 한국은 경제에 기여하지만 전략 분야에선 인도·태평양에 들어오지 않은 국가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역내에서 글로벌 파트너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에서 한·미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자고 했는제 북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정부 후반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역내에 대한 기여, 한·미·일 다자협력 등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여 석좌는 조만간 나올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나토에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내 윤석열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할 계획인데, 그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공개를 하더라도 쿼드나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북한 인권 접근 방식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고 했다.

여 석좌는 미국 가톨릭대 교수를 지내다 지난해 9월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로 임명됐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한국의 외교정책, 대북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전임자인 정 박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다.

워싱턴=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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