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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전쟁’ 막아라…“호출료 인상·파트타임 도입”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

정부는 또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의 ‘유턴’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택시와 차별화된 모빌리티 확대와 올빼미 버스 등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제공해 택시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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