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은 돈 아냐… 이자제한법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금전이랑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이었던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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