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징역형


입양한 10대 아들의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B씨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등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입양아인 C군의 왼쪽 팔을 불에 달궈진 집게로 집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군이 상한 국을 버렸다는 이유로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서 국이 상했으니, 먹어라”고 말하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뒤 C군이 뱉어내자 수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C군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또 C군이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C군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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