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거짓진술로 수사 빗겨간 무면허 뺑소니범 기소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지인의 거짓진술로 수사망을 빗겨갔던 30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를 통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인 B씨(43)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인천 남동구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경찰에 다른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B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라는 B씨의 최초 전화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첫 공판기일에서 B씨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4일과 4월 5일 진범 확인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A씨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지체됐다.

이후 검찰은 최근 개정·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 중 확인한 진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지난달 16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등 부당한 절차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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