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해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들의 실제 수거율은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던 ‘액체괴물’의 경우 지난 9월까지 18.3%만 수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440만20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147개(수거율 32.2%)로 집계됐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에 불과했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의 수거율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수 대상이었던 157만6113개 중 현재까지 회수된 건 28만8329개(18.2%)에 그쳤다. 10개 중 2개도 채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A사 제품의 경우 수거 명령이 내려진 1만6000개 제품 중 실제 수거된 건 11개 뿐이었다. 사실상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의 회수율이 특히 낮은 것에 대해 “제품 특성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굳는 성질 때문에 사용기간도 짧다보니 제조업체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기보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제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회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결제 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리콜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20년 6월부터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계획서 제출, 이행점검)를 강화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안전성조사 건수 역시 꾸준히 느는 추세다.

김경만 의원은 이에 “대대적인 리콜 결정 리콜 처리기간 12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따라 폐기되었어야 할 액체괴물의 10개 중 6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수율이 저조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콜 방법을 마련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